경기도 수원 영통구 이의동 가사소송 변호사·법률사무소 위치·지도 리스트 (7개 연관 키워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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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기준: 임대,대여>중장비 /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 / 전문,기술서비스>법무사사무소 / 건강,의료>치료,상담 / 건강,의료>부부,가족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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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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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, 상간자의 배우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 따라서 상간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상간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이혼 소송 시 재산 탕진은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, 이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. 상간자의 유책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.